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서지 정보
부제: FACT CHECK
출판사: 반비
발행일: 2017년 4월 5일
ISBN: 978-89-8371-833-4
패키지: 반양장 · 신국판 152x225mm · 384쪽
가격: 16,500원
분야 정치, 사회
전자책 정보
발행일 2017년 9월 28일 | ISBN 978-89-8371-869-3 | 가격 12,000원
책소개
이 책은 2016년과 2017년 한국에서 벌어진 엄청난 정치적 사건의 흐름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정확한 기록서로 평가받을 만하다. ― 손석희 JTBC 보도 부문 사장
대한민국 헌법으로 짚어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이 문장으로 일단락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되었고 차기 대선을 향한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만큼 반헌법으로 시작해 헌법으로 끝난, 그리고 시민들에게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했던 이 사건의 전말을 다시 한번 복기할 필요가 있다.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헌법’이라는 렌즈를 통해 되짚어보는 최초의 시도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표현이 수없이 등장한 만큼, 헌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되돌아가 점검해야 할 지점도 수없이 많았다. ‘거국내각’은 어떻게 가능한가, 대통령 퇴진을 위해 개헌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가와 같이 탄핵 정국에서 쏟아져 나온 굵직한 의문들부터 건국절 논란, 위안부 ‘합의’ 논란처럼 탄핵 정국 이전에 이미 드러났던 전조들까지. JTBC 오대영 기자가 이끄는 팩트체크팀은 국민의 시각에서 헌법을 바라보고,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며 4개월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헌법 체크’했고, 그 결과물로 이 책을 써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헌법의 조문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의 한복판에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난 정치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범한 눈높이에서 헌법을 고민하며 풀어내고자 한 것이다.
사상 초유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
이 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전조부터 그 이후까지를 ‘팩트체크’라는 저널리즘의 강점을 십분 발휘해 날카롭게 검증하고 꼼꼼하게 기록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JTBC 「뉴스룸」이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라는 커다란 신호탄을 쏘아올린 이후 매일같이 새로운 사실들과 그에 대한 논란들이 쏟아졌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한 검증과 그에 근거한 논의가 요구되었다. 이 소용돌이의 시작부터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던 팩트체크팀은 자연스럽게 탄핵 정국의 국면 국면마다 사실과 거짓, 의혹과 주장을 걸러내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국정농단 사태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을 대신해 충실하게 질문하고,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온갖 헌법서를 들여다보며 팩트체크한 결과물은 그 자체로 2016년~2017년 벌어진 엄청난 사건의 흐름을 그대로 담은 생생하고도 정확한 기록이 되었다.
혼란스러운 정국의 한복판에서 이처럼 단단한 검증, 날카로운 분석, 명쾌한 결론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에는 팩트체크팀의 독특한 팀워크도 한몫했다. 종종 보도국 사람들에게 “너네 또 싸우냐?”는 핀잔을 받기도 할 만큼 ‘시끄러운’ 팩트체크팀의 회의는 서로를 과신하지 않고 견제하며 끝까지 의심하고 되묻는 팀원들의 콜라보로 이루어진다. 의문 나는 점에는 독설도 서슴치 않고, 동서고금의 기상천외한 자료까지 수집하고, 중국어와 프랑스어를 망라하며 외신을 체크하고, 경력이나 직책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질문하고 검증하고 토론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목차
추천의 말 5
책을 펴내며 8
1부 탄핵의 전조들
check 1 건국절 논란 22
check 2 청와대 보고 체계와 검찰 수사 독립성 29
check 3 위안부 ‘치유금’ 36
check 4 박근혜 정부의 국정 홍보비 50
check 5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58
2부 대통령 탄핵
2-1 태블릿 PC 보도에서 탄핵안 가결까지 71
check 1 청와대는 어떻게 뚫렸나 72
check 2 거국내각의 가능성 84
check 3 민정수석의 역할과 책임 91
check 4 실질적 내각 통할 99
check 5 탄핵이라는 차선책 107
check 6 세월호 7시간 116
check 7 탄핵 심판 중 대통령 사임 122
check 8 대통령 퇴진을 위한 개헌 128
check 9 예고 하야 136
check 10 직무정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142
check 11 탄핵 찬반 입장 공개 148
check 12 대통령, 개인인가 기관인가 156
check 13 권한대행의 권한 163
2-2 탄핵안 가결부터 인용까지 171
check 1 직무정지 대통령의 ‘관저 정치’ 172
check 2 새누리당 재산의 뿌리 179
check 3 키친 캐비닛? 188
check 4 연좌제? 194
check 5 무죄추정의 원칙? 201
check 6 청와대의 증거 인멸 206
check 7 집권 여당의 방해 212
check 8 가짜 뉴스 222
2-3 특검 수사 229
check 1 현직 대통령 수사 230
check 2 뇌물죄 적용 가능성 237
check 3 대기업 총수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43
check 4 참고인과 피의자 사이 255
check 5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성 262
check 6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 268
check 8 사찰과 감찰 사이 281
2-4 국민 vs 대통령 287
check 1 서울시와 경찰의 물대포 급수 288
check 2 청와대 앞 행진 불허 295
check 3 샤이 박근혜? 302
check 4 공무원 집회·시위의 자유 310
check 5 촛불 집계 방법 316
3부 탄핵, 그 후
check 1 개헌에 필요한 시간 328
check 2 세월호 7시간과 대통령 기록물 335
check 3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342
check 4 최초의 대통령 보궐선거 351
에필로그: 사건번호 2016헌나1 357
부록 1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요지 전문 370
부록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타임라인 382
편집자 리뷰
다음 정권,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헌법 지침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헌법으로 체크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일단락된 사건, 2016년과 2017년 사이의 일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권력을 위임한다는 것의 의미와 위험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권력을 위임받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무와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헌법은 왜 권력자에게 특권을 보장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은 그 자체로 시민들이 헌법을 공부하고 체감하는 시간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경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얻은 깨달음은 정권이 바뀌어도 잊히지 않고 반영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본래 가치와 원칙은 어떠했는가를 하나하나 짚어본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는 다음 정권에도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추천사
오대영 체제로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뉴스룸이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최초로 보도하면서 한국 사회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매일 새로운 사실과 그에 대한 논란이 쏟아져 나왔으므로, 「팩트체크」는 자연스럽게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속에서 팩트와 거짓, 의혹과 주장을 걸러내는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면서는 온갖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그것이 실제로 일부 지지 세력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으므로 팩트체크의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 아마도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팀이 이를 위해 헌법을 들여다보고 공부한 양은 웬만한 헌법학자 다음쯤 될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낸 것이 이 책이다. ‘너무 자신만만한 것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나 「팩트체크」답게 딱 공부한 만큼, 그리고 꼭 현실에서 벌어진 정치 현상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만 내놓았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2016년과 2017년 사이 한국에서 벌어졌던 엄청난 정치적 사건의 흐름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정확한 기록서로 평가받을 만하다. ― 손석희 JTBC 보도 부문 사장